공인중개사 2차 시험 - 세법

조세의 일반적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안녕하세요? 카라멜 땅콩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실생활에 필요하기는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조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필요한 세법인데요

오늘 세법에서 조세에 대해 알아볼려고 해요

 

조세부과원칙

1.실질과세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

3.근거과세의 원칙

4.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1.세법해석의 기준(합리적 해석)

2.소급과세의 금지

3.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4.기업회계의 존중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 나라 조세원칙 중

 조세부과원칙으로 바르게 묶인것은?

1.신의성실 2.조세감면 사후관리 3.실질과세 4.근거과세 5.소급과세의 금지 6.기업회계의 존중

정답은 ........

1.2.3.4가 되겠죠??

조세의 분류

구 분			내 용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및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그럼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다음중 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정답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인지세입니다.

조세의 분류

*지방세중 도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에서 한세목을 공동과세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건 특별시 안의 재산세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한하여 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 조세가 전가되는 간접세목은 모두 몇 개일까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여기에서 정답은 두 개인데 바로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입니다.

교수님이 잘 안외워지면 부인은 간접세다 하며 외우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그 농담이 더 잘 외워지는 듯 합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는데 인지세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 속한다.

부동산 관련 부가세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농어촌특별세에서 납부부분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감면 부분에는 취득세와 등기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지방교육세에는 납부부분만 있는데 납부 부분에 취득세, 등기,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재산세가 있다.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취득관련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 소비세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단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요?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정답은 4개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

구분	국 세	지 방 세
보유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는 조세로 틀린것은?

1.재산세

2.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종합부동산세

4.농어촌특별세

5.취득세

정답은......5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니깐요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양도관련	양도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부동산 양도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 틀린것은?

1. 지방소득세 2. 지방교육세 3. 농어촌특별세

4.종합소득세 5.인지세

정답은 2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취득과 보유의 경우에만 관련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동산 보유와 양도단계에만 과세될 수 있는 조세로 옳은 것은?

1.재산세, 양도소득세

2.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3.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4.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5.부가가치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보고 나니 실생활에도 잘 이용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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